피해액 변제 등으로 피해 회복한 점 고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80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현금 약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출상환금 수거·전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였다.
그렇게 A씨는 전주, 김제, 전남 영암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해악이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수익도 적으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형사공탁 등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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