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전략산업 위한 국가 대응 필요"(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은 김경록 기자 =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산업의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와 에너지 산업 질서 개편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신 산업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래산업포럼을 마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민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많은 국가가 자국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 산업 정책과 입법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 중국제조2025, 유럽연합 그린 딜이 대표적"이라며 "우리도 국가 미래 전략으로 산업 전략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춰 기술, 통상, 재정, 인력 같은 제반 정책이 궤를 같이하도록 기존 산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 방법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길 기대한다"며 "국가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기업) 발목 잡고 규제하는 일만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경제계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포럼을 계기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지원하고 규제나 방해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의장의 염려를 잘 들었다"며 "민주당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혁신은 국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족식에는 우 의장과 주 부의장, 박 직무대행 외에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천 원내대표는 "규제 기준국가제를 채택해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할 수 있는 행위라면 대한민국의 기업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황 원내대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맞춤형 정책 수단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최근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 주제의 기조연설을,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회의 역할' 관련 발제를 각각 맡았다.

최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불확실성, 국내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상황을 문제로 꼽고 '해외 인재 유입'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수출 방식 변화'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 새 경제 모델로 가기 위해 ▲메가 샌드박스 ▲사회 성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에 기반한 메가 샌드박스를 건의드린다, (샌드박스는) 규제 프리존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시도 단위로 들어가야 성공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사회 성과를 많이 만든 사람한테 보상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민주화의 문제와 자본주의 문제라는 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산업 정책의 전환 패러다임 수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원, 보조금 같은 지원도 필요하고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규제 개혁 관련 혁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를 얘기하는데, AI 정책과 산업 정책이 융합되는 형태로 정부 부처가 편재돼야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처가 합쳐져 있어야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지속성과 추진력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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