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민주당, 친중 사대주의…간첩법 개정 협조하라"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며 간첩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중 공동 어업활동을 위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라며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남중국해에서 썼던 수법과 유사하다. 10여 년 전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알박기'하고 남중국해 상당 부분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잠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국의 행위는 양국 간 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해양 안보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중국 당국의 사과와 구조물 설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도발은 서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중국 정보 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방첩사에 체포됐다. 중국인의 공군기지 무단 촬영도 줄 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을 지적하자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혐오,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기념사업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은 중국 혐오라고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며 "이런 입장에 손톱만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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