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체력 약해졌다…상호관세 유예에도 대미 수출입 10%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보편관세 10%만을 적용했음에도 우리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對)미국 수출입이 모두 10%대를 넘는 하락률을 보이면서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5.2% 감소한 3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역시 3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1.8%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입이 모두 10%대의 큰 하락률을 보였다. 대미 수출은 61억8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3% 감소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0억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1% 줄었다.

그 외에도 중국(3.4%), 일본(14.7%), 홍콩(22.4%)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을 살펴봐도 중국(7.6%), 유럽연합(17.3%)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다만 유럽연합(13.8%)과 대만(22%)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를 제외한 전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64억7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7% 증가했지만 승용차(6.5%), 철강(8.7%), 석유제품(22%)등 주요 수출 품목 실적은 모두 감소했다.

수입 역시 반도체제조장비(9.8%)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했다. 특히 원유(29.5%), 가스(21.3%), 석유(26.6%)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했으며 반도체(2%), 기계류(2.5%) 등의 수입도 줄었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하면서 하향세를 보였다. 상호관세를 의식해 재고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밀어내기' 효과에도 대미 수출 역시 2% 감소하면서 하향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 하향세가 심화되면서 본격적인 내리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상호관세가 유예되고 보편관세 10%만 적용됐기 때문에 실제 수출 실적 감소는 아직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다"며 "벌써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 교수는 "반도체의 경우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는 것 같다"며 "그 외 대부분의 품목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트럼프 체제 이후의 통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도 "미국과 중국이 미중 분쟁으로 타격을 입다 보니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에너지 수입의 감소는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구 교수는 "유럽연합과 대만 등으로의 수출이 일부 증가한 것은, 미국 쪽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다보니 기업들이 수출 물량을 유럽연합 쪽으로 뺀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코트라 등에서도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쪽으로 전시회를 많이 여는 중"이라고 전했다.

백 교수 역시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여의치 않다보니 전세계 물량이 유럽을 향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 미국 정부와 2+2 통상협의를 열고 상호관세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전날(21일)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정책에 변동성이 큰 만큼 정부는 당장 결론을 내리는 단기전보다는 유예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중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양국이 호혜적으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일각에서는 카드를 다 써서 이번에 (관세를) 다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공고한 산업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상호관세로 미국 내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당장 가시적 상과가 나오지 않다보니 쉬운 협상 상대인 우리나라와 한국을 우선적인 협상 대상국으로 선택한 것 같다"며 "빨리 대응할수록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협상을 최대한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구 교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미리 성급하게 합의를 볼 필요는 없다"며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간 전에만 합의를 봐도 큰 문제는 없다"고 공감했다.

다만 조기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결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월초 대선이 끝나더라도 장관 인사청문회 등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며 "국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겠으나 '본인들이 할 테니 현 정부는 하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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