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수장 "X·메타 등 빅테크, EU규정 따라야"…'디지털규제 후퇴' 일축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엑스(X·구 트위터), 메타, 애플 등 대형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EU 규제 집행 의지를 밝혔다.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빅테크에 대한 디지털 규제 방침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1일(현지 시간) 보도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빅테크들은 '기업 책임자가 누구든, 어디에 위치했든' EU가 디지털 규정을 전면 시행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하고 비례적으로, 그리고 편견 없이 규칙을 적용한다. 기업 출신지와 운영자는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디지털시장법·디지털서비스법 시행으로 오랫동안 기대됐던 벌금 부과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 규제가 정치화됐다고 불평하는데, 그는 이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했다.


이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기업 책임자가 누구든'이라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인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경영하는 X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15일 예정됐던 메타와 애플의 디지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발표를 일시 유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이후 성사된 미국과의 첫 관세 협상 개시 직전 이같이 결정했다.


디지털시장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EU는 원칙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벌금을 매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기업 대상 디지털 규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미-EU간 핵심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반경쟁적' 정책을 조사한 뒤 관세 부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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