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여론전 펼치며 법원 판결 이행 안 해"
![[라리베르타드=AP/뉴시스]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한 이민자와 면담한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밴 홀런 상원의원이 지난 16일 엘살바도르 라리베르타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4.21.](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0263628_web.jpg?rnd=20250417112820)
[라리베르타드=AP/뉴시스]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한 이민자와 면담한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밴 홀런 상원의원이 지난 16일 엘살바도르 라리베르타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4.2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된 이민자와 면담한 미국 상원의원은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는 실수로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불리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우리가 대화하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법원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들은 (법원 명령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7일 엘살바도르를 방문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면담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현재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중남미 최대 수용 시설인 테콜루카 테러범 수용 센터(CECOT)에 수감돼 있다.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트럼프 행정부에 아브레고 가르시아 귀환을 위해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10일 만장일치 결정으로 “미국은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로의 추방을 금지한 보호명령 대상자였음을 인정하며, 추방이 불법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은 법원 판결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부인이 2021년 남편을 가정 폭력 혐의로 법적 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부인 제니퍼 바스케스 수라는 "남편과의 문제는 조용히 해결했다"고 반박했다.
밴 홀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의도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쟁을 벌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대응 여하에 따라 해당 당국자들이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추후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만약 미 법무부가 이번 건과 관련해 행정부 당국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별도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는 실수로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불리한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우리가 대화하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법원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들은 (법원 명령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7일 엘살바도르를 방문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면담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현재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중남미 최대 수용 시설인 테콜루카 테러범 수용 센터(CECOT)에 수감돼 있다.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트럼프 행정부에 아브레고 가르시아 귀환을 위해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10일 만장일치 결정으로 “미국은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로의 추방을 금지한 보호명령 대상자였음을 인정하며, 추방이 불법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은 법원 판결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부인이 2021년 남편을 가정 폭력 혐의로 법적 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부인 제니퍼 바스케스 수라는 "남편과의 문제는 조용히 해결했다"고 반박했다.
밴 홀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의도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쟁을 벌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대응 여하에 따라 해당 당국자들이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시간 핫뉴스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추후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만약 미 법무부가 이번 건과 관련해 행정부 당국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별도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