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부담스럽다"…한숨 깊어지는 '중후장대' 업종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배출권 거래제를 손질할 예정인 가운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후장대'(중화학공업 등 대형 제조업) 기업들은 경영 악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석유화학·철강 등 대표적인 제조업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경영 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배출권 거래제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방침인데,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4차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은 배출권 가격 급락 등 1~3차 계획의 한계를 일부 수정했다. 이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은 기업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배출권 기준 시가는 8660원으로 2019년 7월부터 1년간 평균 가격 3만1523원의 27%로 급락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감안하면, 좀 더 고강도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중후장대 기업들은 수소환원제철(철강),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2030년 전후에나 상용화가 예상된다.


생산 공정 특성상 현재 기술력으로는 온실가스 저감을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는 어렵다.

결국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이 늘고,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으로부터 25% 관세 견제를 받고 있는 철강은 물론, 제조업 기업들은 원가 절감에 온 힘을 다하는 시기여서 부담은 더 크다.

수소환원제철과 CCUS 구축을 위해선 많게는 조 단위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그만큼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절실하다는 말도 들린다.



유럽은 탄소국격조정제도(CBAM)로 수입산 철강 등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로, 유럽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시행은 연기하며 자국 기업들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자는 목표에는 모든 기업이 동의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자국 기업들에 유예 조치를 내린 유럽 모두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