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편' 가능성에 관가 술렁…"예산 종속 해소"vs"금융 전략 흔들"

[세종=뉴시스]박광온 임하은 기자 =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부처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획재정부 내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 편성과 정책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인데, 기재부 내부에선 경제 정책이 예산에 종속되던 문제가 해결돼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예산 편성의 정무적 이용 우려나 금융 전략의 치밀성 하락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재부 분리 및 금융당국 재편안을 공약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해 국고 수지를 총괄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와 통합해 현 기재부의 국제 금융, 금융 정책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한다는 구상도 거론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거대화된 기재부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현재 기재부는 경제 정책과 예산, 세제, 재정 등 거시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고 있다.

기재부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다른 부처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다년간 제기돼 왔다. 기재부의 예산 승인 없이는 사실상 새로운 정책 추진이 어려워 각 부처가 기획보다 '눈치 보기'에 몰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한 정부 부처 A 과장은 "아무리 부처 정책을 세밀하게 짜도 결국 기재부의 예산 승인이 나야 추진이 가능한 건 사실"이라며 "예산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정 건전성 중심의 보수적 기조가 강해지면서, 연구개발(R&D) 분야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투자나 복지 지출 확대가 억제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분산돼 실질적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가 예산을 조정하는 입장에 머물며 정책 성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재부의 예산·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의 조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이번 논의에 대해 "예산과 정책 기능이 원래부터 이질적이었다는 점에서 조직 분리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반응이 감지된다.

기재부 일선 B 과장은 "예산은 안정성과 책임이 핵심인데, 정책은 유연성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책 부처와의 갈등도 이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기능 재조정 논의가 현실화되면 오히려 내부 업무도 명확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재부 소속 C 과장은 "기재부가 두 개로 쪼개지면 경제 정책이 예산에 의지하는 부분이 줄어들 거다. 각 수장이 합의만 하면 통 크게 큰 대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촉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로 나누는 것은 수용 가능하지만 국제금융·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로 넘기는 구상에 대해선 반발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었다.

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금융은 대외 신인도, 통화·재정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된 분야인데, 이를 금융위로 넘기는 건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조치일 수 있다"며 "국가 전체 거시경제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간부급 관계자는 "금융위는 규제와 감독 중심의 조직인데, 국제금융은 전략성과 외교적 감각이 중요한 영역"이라며 "기능 이관은 단순한 조직 논리가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안에 대해 '정책의 정치화 가능성과 예산 편성의 정무적 이용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한 기재부 소속 D과장은 "대통령실이 기획예산 기능을 갖게 되면 결국 예산권을 직접 휘두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정책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중시해온 기재부 문화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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