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건폐율 완화"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초환을 폐지하겠다"며 "이는 2012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법 형태로 유예돼 왔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돼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념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며 "과감하게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용적률과 건폐율 조정 계획도 밝혔다. 한 후보는 "현재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그때 만든 틀이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다.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제때 내 집을 마련하는 아주 보통의 꿈,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주 보통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집값 안정은 중요하다"며 "집값 안정은 '29번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에서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집값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는 청년층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LTV(담보인정비율)와 취득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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