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내년 무산, 2027년엔 가능?…'플랜B' 시급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의정 갈등에 이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백지화로 전남 국립 의과대학 내년 신설이 무산되면서 2027년 개교를 위한 '플랜B'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고도 넘치는 신설 명분에 의료 취약지 지자체 간 연대 등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발표했다.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지 1년여만에 원점 회귀다. 전남도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던 국립 의대 신설도 1보 후퇴하며 잠정 무산됐다.

전남도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재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21대 대선과 9회 지방선거 경선시기가 맞물려 있어 2보 전진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발등의 불은 대선 공약화다. 도는 최근 각 정당과 캠프에 보낸 전남의 20대 현안 첫머리에 '국립 의대 설립'을 제시했으나 실효성과 속도감을 담보하기 위해선 대선 후보들이 직접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유력 후보들의 '입'을 통해 공약으로 못박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26일 민주당 호남권 경선과 합동연설회는 중차대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논리개발도 중요하다. 우선 '의대정원과 취약지 의대 신설은 별개'라는 대전제 아래 불모지 전남에 첫 의대 신설은 명분이 차고도 넘치는 점을 집중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도권에 의대가 집중된 가운데 전북과 충북에도 각각 2개, 강원에는 4개의 의대가 있으나 전남에는 국·공·사립 통틀어 단 한 곳도 없다. 전남은 특히 노인·장애인 비율이 25.6%와 7.6%로 전국 1위고 의사 없는 유인도 역시 무려 16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지방의료원 내 상당수 진료과는 휴진 상태다. 공중보건의는 해마다 줄고 있다.


1인당 의료비는 242만원으로 경기도의 1.5배로 전국 1위다. 중증응급·외상환자 유출률도 48.9%, 49.7%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 데다 원정 진료로 인한 의료비 유출도 연간 1조5000억원(7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응급실 전담 의사수도 전국 최하위인 반면 긴급환자 이송시간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골든타임 확보가 버거운 실정이다.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 대전은 43.4분인 반면 전남은 112.9분이고 급성 심근경색은 대전 89.4분, 전남 216.2분으로 2배 이상 걸리고 있다.

여러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다투는 경북과의 연대도 고민해 볼 대목이다. 경북에선 안동 국립 의대에 지역인재 육성,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필요할 경우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영·호남 지자체, 대학 간 연대를 통한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남과 경북엔 지역구 국회의원이 10명과 13명에 이르고 지역연고 비례대표까지 더하면 만만찮은 인원이어서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두 곳 모두 공공의료 최대 취약지로 의대 정원과는 별개고 의료계도 문제 삼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쪽에 정원 100명씩, 여의찮을 경우 성균관·울산대 전례대로 50명 미만으로 출발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의대는 국립 목포대·순천대 통합으로 지역대학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전남 동·서부권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에도 주춧돌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공공의대와 달리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상의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모든 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차별 없는 건강권을 누리도록 전남에 국립 의대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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