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지정 1개월, 아파트 가격 진정세…거래량 감소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아파트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구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셋째주 0.83%에서 이달 둘째주 0.1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 효과는 아직 없다고 시는 밝혔다.

주택 거래량도 감소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지난달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급감했다.

주택 거래 점검 과정에서 시세 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 중이다.


지난달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했다.

시는 잔금 지급이 완료된 12건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은 국세청에 통보됐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 보증금 1억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 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거래가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


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 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 대장, 차량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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