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동시에 성전환에 대한 법률적 공격 강화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법적 공격이 강해지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헝가리 의회가 이번 주 성소수자(LGBTQ) 단체 구성원들이 공개 행사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학교에서 허용한 메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대법원은 여성의 법적 정의가 생물학적 성에 따른다고 판결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법적으로 여성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이 법률 문구에 따른 것일 뿐 성전환자들도 평등법에 따라 차별로부터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 트랜스젠더 단체들이 판결을 즉각 환영하고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영국 트랜스젠더 권리지지 단체인 트랜스액추얼의 헬렌 벨처 대표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절망에 빠졌다. 트랜스젠더들을 영국 사회에서 전면 배제하려는 의도다. 철저히 소외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영국은 트랜스젠더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2004년, 의회는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성인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 인정법’을 통과시켰다. 2010년에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을 근거로 특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등법’이 통과됐다.

대법원 판결은 두 법률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법원 판사들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150년 넘게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성차별에 맞서 싸워왔다. 다른 한편으로 취약하고 자주 괴롭힘 당하는 트랜스젠더 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별인정법이 유효한 동시에 트랜스젠더들도 괴롭힘과 고용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탈의실, 호스텔, 공동 숙박시설, 의료 서비스 등 공공생활에서의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트랜스젠더와 공공장소에 대해 트럼프와 많은 공화당원들이 주장해온 것과 유사한 내용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랜스젠더를 향해 분노를 퍼부었으며, 임기 시작 직후 트랜스젠더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 “어린이 성전환을 영구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이슈를, 민주당의 ‘각성(woke)’ 이념에 맞서 싸우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삼아왔다.

이처럼 트랜스젠더 문제가 미국과 유럽에서 우익 세력이 세력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도 트랜스젠더 이슈를 적극 활용해왔다.

독일의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트랜스젠더 권리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헌법과 법률에서 반 LGBTQ 정서를 반영하려고 추진해왔다. 실제로 2020년, 헝가리 의회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인정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비판받았으나 이후에도 관련 조치가 이어졌다.

오르반은 “각성 이념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해왔다.

영국 우익 정치인들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나이젤 패러지 영국 개혁당 대표가 “대법원은 여성이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사법부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썼다.

반면 영국 리즈대 박사과정의 제스 오톰슨은 “여성을 생물학적 성으로만 축소하는 건, 트랜스젠더 여성뿐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해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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