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트 지정에 "반국익적 처사"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반국익적 처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어코 거대 야당이 반도체 경쟁력을 발목 잡는 무모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최장 330일 이후 가능해졌다. 말로만 신속 처리지, 실제는 늑장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이 '슬로우트랙'에 발목 잡혀 있는 사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은 별 제약 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할 것"이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도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은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반국익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이재명 전 대표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더니, 민노총을 방문한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특례'는 위기에 처한 반도체산업을 살리기 위한 비상조치 법안"이라며 "이를 막는 거대야당의 반경제적 태도는 훗날 국익을 해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민노총 등 지지  세력 편만 들며 경제 현장의 절규를 깡그리 외면한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들에는 없는 대못 규제인 주 52시간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진정 국익을 우선한다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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