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사법 현안 논의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3명이 참석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법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수석부장들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가 재판 실무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역할을 숙고해 달라"고 했다. 

간담회에선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에선 항소심의 집중심리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민사항소이유서 제도, 감정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감정관리기구인 감정관리센터 설치, 판결서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판결서 적정화를 실시할 재판부 모집·운영 등을 논의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 중심의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 바람직한 국선변호제도 운용을 위한 '임의적 국선변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수립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사건관리의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통해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현황에 관해 검토하고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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