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수로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합법 체류자 송환 놓고 공방 격화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실수로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합법 체류자 송환을 두고 미국 내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미국에서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된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석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고 16일(현지 시간)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엘살바도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밴 홀런 의원은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면담하거나 전화로 통화하겠다는 요구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밴 홀런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미국 부통령은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MS-13(중남미 갱단) 소속이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엘살바도르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펠릭스 울로아 엘살바도르 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이민 법원이 추방을 금지한 이주민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실수로 엘살바도르에 보냈음을 인정했지만, 그의 송환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년 전 망명 신청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15일 미국 정부가 그를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잘못 지목해 300여 명과 함께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는 현재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중남미 최대 수용 시설인 테콜루카 테러범 수용 센터(CECOT)에 수감돼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0일 만장일치 결정으로 “미국은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로의 추방을 금지한 보호명령 대상자였음을 인정하며, 추방이 불법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메릴랜드 연방지법 폴라 시니스 판사의 아브레고 가르시아 송환 명령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면서 정부가 그의 귀환을 "촉진"하라고 요구했다.

백악관은 아브레고 가르시아 석방을 촉구한 홀런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미국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이고 MS-13 테러리스트"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아내가 남편을 가정 폭력 혐의로 법원에 보호 요청을 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미국 내 합법 체류자 송환에 대한 갈등은 법원으로 확산됐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추후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만약 미 법무부가 이번 건과 관련해 행정부 당국자들을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별도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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