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식물서식지 '비오톱1등급' 지정기준 개선…개발 걸림돌 해소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로서 개발 제한 구역인 '비오톱(biotop)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4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6월 고시 예정인 '2025년 도시생태현황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의 경우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수목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생태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구역을 의미하는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존 대상이다.

비오톱 지도로도 불리는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시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2000년부터 5년 마다 제작 및 정비하고 있는 지도로, 토지이용 변화, 식생분포, 비오톱 등급과 어류·조류·앙서파충류 서식 실태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5여년간 '도시생태현황도'는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거 대지조성 등 토지 사용 이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식생 중심 평가체계가 이뤄지면서 실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오톱1등급' 토지로 지정, 개발이나 담보대출이 제한되는 등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경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된 4가지의 비오톱1등급 토지 경계 조정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단,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이후 개발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식생 보전·이전·복원 등 조치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도 비오톱1등급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경계를 조정했다. 세 번째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하고 획지선과 필지 경계를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비오톱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도 비오톱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림지 등 내부에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를 기존대로 유지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안 34호를 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은 확실히 보호하면서도,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 조정으로 시민재산권은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9641ha)를 차지하던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 면적은, 이번 개선되는 기준을 반영하는 '2025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결과'에서 약 15%(9382ha)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비오톱 1등급 일부 면적은 조정되지만, 도시 전반의 생태환경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연구원의 '2025년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연구에 따르면, 감소추세에 있던 친환경적 공간(자연형·근자연형 비오톱 유형) 면적이 5년 전과 비교해 0.15%p(-0.08%→0.07%), 42.6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그간 생태 보전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비오톱1등급 토지기준 개선은 실제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시생태현황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정책에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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