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트리플링' 없을 것…고교무상교육 절대 중단 안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현장과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내일 교육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질문과 관련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는 아직까지 결정된다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오면 (내년에는) 3배 학생을 교육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2024·2025·2026학번이 한 번에 복귀하는 '트리플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이 부분은 학칙에 따른 의대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 한 학생들이 전부 조기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의대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교육 정상화라는 것이 결국 학칙을 준수하는데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의대 학장님들도  이번 만큼은 의대생들의 유급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현장과 철저히 소통해서 의대 교육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유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과 관련해 "의대 학장님들하고 밀접하게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하고 있다"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만큼은 더 이상의 그런 것은 없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첫걸음 학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한 학생과 전공의들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과 관련해 "따돌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고교무상교육는 절대 중단될 일은 없다"며 "무상교육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방재정교부금 등 근본적인 재정 재구조화는 지금 연구 용역을 맡겨서 검토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큰 규모 격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폭행 사건과 관련해 "'하늘이법' 등 학교들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에 정부가 발맞춰 학교 안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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