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2차종합병원' 지원 7월 시작…"진료 역량 잘 살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종합병원들이 각각 속한 지역에서 중등도 수준의 의료 대부분을 책임지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의료현장에선 지역 병원들의 필수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원 효과를 극대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이 아닌 중증·응급·희귀·난치 질환 중심으로 진료를 보도록 하는 구조전환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지역 2차 병원들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중등도 수준, 입원 중심의 2차 적합 질환에 진료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감소시켜 지역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러한 기능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등 보상을 강화한다. 여기에 3년간 2조원이 투입되고, 투입금액의 30% 수준은 성과 지원에 연계한다.

그 중 중환자실 수가는 적정성 평가와 연동해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한다.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 등이다.

응급실에 내원해 24시간 이내 이뤄진 응급수술(KTAS 1~3등급)에 대한 가산율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각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된다.

포괄2차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평가인증 종합병원이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이어야 한다.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AADRG) 종류도 350개 이상 돼야 한다.

다만 중진료권 내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엔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목표로 예비 지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5~6월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성과평가가 진행돼 그 이듬해 이에 대한 추가 성과 지원이 들어간다. 2028년까지 시범사업 진행 뒤 2029년부터 본사업화하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병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던 환자들이 지역의 병원으로 분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강화된 지역 병원들의 기능이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고난이도 필수진료 역량이 있어도 더 적은 보상을 받았다.

다만 의료계에선 현장 상황을 고려한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장은 지정요건과 관련해 "다양한 질환을 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진료 역량을 반영하기 위한 고려 요소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예를 들어 마취, 수술 건수 3000건 이상이라든가 다른 기준이 추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진료협력체계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환자 중 요양병원에 가는 게 적절함에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어디서 환자를 봐야 한다고 라인을 지정해주기보다는 실제 환자 상황에 맞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게 평가를 하는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단체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환자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갈등 1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빅5 병원에서 받지 않은 신규 환자들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흩어지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고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그러다보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환자나 소비자가 포괄2차병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자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성과평가를 할 때 환자 경험 평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현장에선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신의료기술이나 첨단재생치료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병원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치료 효과가 없는 비급여는 막아야겠지만 일률적 접근은 경계하고 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억지로 안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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