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회의 규칙 및 관례에 따른 비율 초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4.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20772734_web.jpg?rnd=2025041514512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이 무산된 가운데, 시의회 국민의힘이 무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이 무산됐다"며 "본회의 직전 5분 자유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무산시킨 장본인은 서울시의희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라고 했다.
채 대변인은 "어제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민주당 당대표는 5분 자유 발언 관련 양당 협의를 위해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민주당은 회의 규칙 및 관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해 발언 신청한 민주당 의원 3명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5분 발언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통보를 의사담당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의 발언권이 동등하고 공평하게 보장되려면 당연히 교섭 단체 비율에 따라 발언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며 "자기 몫을 초과해 발언권을 행사하겠다는 민주당이야말로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억지 궤변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의사일정과 협의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대변인은 "자신들이 거부해 초래된 의사일정 무산을 남 탓으로 둔갑시키고 국민의힘에게 다수 독재 프레임을 씌워 의사일정 훼방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시의회 본회의는 의장 개회사와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결 후 산회됐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산회 선포 직전 5분 자유 발언 무산 사실을 알렸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은 5분 자유 발언의 발언 의원 수와 발언 의원 순서를 각 대표 의원과 협의해 정한다"며 "그런데 금일 본회의는 각 대표 의원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