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尹정부 최저임금 규탄"…내년도 심의 앞두고 전면투쟁 예고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규탄하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도출된 최저임금(2025년 적용) 인상률은 고작 1.7%로, 물가상승률 2.3%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생계 압박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오는 22일 시작되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의 최저임금 투쟁 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8일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인상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차등(감액)적용 조항 폐지 ▲산입범위 정상화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다.

회견에는 조합원 약 15명이 참석해 "윤석열표 최저임금 몰아내고 모두의 최저임금 쟁취하자", "공동파업 공동투쟁으로 최저임금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과 경영계의 말대로 최저임금을 삭감한 결과가 지금의 최악의 사태"라며 "1987년 광장의 투쟁으로 노동법상 보호를 쟁취했듯, 2025년도 다시 한번 투쟁과 개헌으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 826만명이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박근혜를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지만, 임금 격차는 커졌다"며 "학교는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그에 맞는 처우를 얘기할 때는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은 "배민과 쿠팡이츠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고, 그 결정적 이유는 라이더 운임을 충격적인 수준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독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퍼포먼스로는 '최저임금 투표함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학교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대학원생,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각자의 요구가 담긴 종이에 도장 스티커를 붙여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확대의 절실함을 표현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관련 입법·사회적 논의로 이어가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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