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돌발계엄 막으려면 권력 견제·분산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통제받는 권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강실련 강당에서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을 알렸다.

대선 슬로건을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로 정하고 ▲민주주의 정상화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구조개혁 ▲부동산 시장 공공성·건설사업 책임성 강화 ▲공공복지 강화·소비자 권익 ▲지속 가능한 미래 등 5대 분야에 21개 핵심정책과 5대 분야 29대 개혁 과제 129개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주의 정상화 분야에서는 ▲대통령 권력 견제·지방 분권 목적 개헌 ▲퇴직 고위공직자의 정당 가입·출마 제한법 제정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재조정 등 검찰 개혁 등이 포함됐다.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를 책임지지 않은 정치,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권력기관, 무기력한 제도의 총체적 실패"라며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분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불안정한 정국은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고 국정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21대 대선은 통제받는 권력에서 시작해 공정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전국 경실련 회원은 '누가 더 최악의 후보가 아닌가'라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경쟁이 이뤄지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선출 권력을 향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엄밀히 보면 대통령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통령실을 향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다"며 "대통령실은 선출직이 아닌 데도 투명하지 않게 운영된다. 대통령실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국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부처를 두고도 조직개편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경제부처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재정·경제정책·공공기관 관리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권력이 집중된다"면서 "현행 기재부의 기획 예산 기능을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로 이관해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책과의 이해 상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현행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해 경제정책 주무와 통합해야 하고 금융감독원도 독립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21대 대선 기간 개혁 과제를 토대로 공약을 제안하고 정책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질의서를 발송·취합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정책 제안·검증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동시에 후보자의 도덕성·자질·리더십을 검증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은 다음 달 10~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거쳐 같은 달 29~30일 사전 투표, 오는 6월 3일 본투표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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