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6일 최상목 탄핵안 조사 청문 실시
민주 법사위원 사·보임도…기재위 소속 김영환 투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5.04.0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9/NISI20250409_0020765828_web.jpg?rnd=2025040912213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5.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승재 전병훈 수습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조사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책임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예비비 쪽지를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거나 민주당의 '줄탄핵' 논란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방어에 나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최 부총리 탄핵안 조사 청문회에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하며 고생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파면을 시킨다며 국회로 불렀다"며 "최 부총리는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고, 내란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결정된 것도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30건이라며 "탄핵 내용을 보면 오로지 이재명 방탄 탄핵, 줄탄핵이다.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대행은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했다"며 "(계엄 관련 예비비) 문건도 그 자리에서 당연히 확인을 못했고 계엄에 협조하지 않고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었다. 그 부분을 제가 무시하기로 했던 사항"이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대북 송금 공범"이라며 "관세 문제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부총리를 청문회에 불렀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급급한 정당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대개 탄핵안이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 했는데 오늘은 청문회를 원칙대로 한다고 얘기한다. 최 부총리를 탄핵하면 (여론) 역풍이 부니까 겁이 나서 (탄핵 소추 청문회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예비비 쪽지를 문제 삼았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쪽지와 관련해서 '재정 자금 확보'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는데 계엄과 관련한 예비비 자금을 인지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그 당시 상황은 저한테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그 내용을 몰랐다. 그 당시 저는 어차피 계엄에 반대했고 외환 시장이 열려 있어서 시장을 체크하고 있었다"며 "그때 받은 참고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탄핵소추 사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 대법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위반이고, 마 후보자 미임명도 탄핵 사유"라며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헌재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공직자로서 탄핵시켜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을 국회에서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 행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미 헌재가 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문제를 놓고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최 부총리는 "계엄 이후 휴대전화·유심칩을 교체한 적이 있나"라고 묻는 김용민 의원에게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7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최 부총리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 사용하던 기기가 고장나 교체했다.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며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최 부총리 탄핵안 조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뒤늦게 추가로 참고인을 신청하는 것은 규칙에 위반되진 않지만 이미 사전에 관련한 양당 간 의견 교환이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뒤늦게 굳이 한명을 또 추가해야할 이유(가 없고) 중요 증인도 아닌 상황에서 참고인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저희 당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 법사위원 사보임도 이뤄졌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를 사임하는 대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법사위로 투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예비비 쪽지를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거나 민주당의 '줄탄핵' 논란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방어에 나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최 부총리 탄핵안 조사 청문회에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하며 고생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파면을 시킨다며 국회로 불렀다"며 "최 부총리는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고, 내란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결정된 것도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30건이라며 "탄핵 내용을 보면 오로지 이재명 방탄 탄핵, 줄탄핵이다.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대행은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했다"며 "(계엄 관련 예비비) 문건도 그 자리에서 당연히 확인을 못했고 계엄에 협조하지 않고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었다. 그 부분을 제가 무시하기로 했던 사항"이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대북 송금 공범"이라며 "관세 문제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부총리를 청문회에 불렀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급급한 정당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대개 탄핵안이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 했는데 오늘은 청문회를 원칙대로 한다고 얘기한다. 최 부총리를 탄핵하면 (여론) 역풍이 부니까 겁이 나서 (탄핵 소추 청문회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관련 예비비 쪽지를 문제 삼았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쪽지와 관련해서 '재정 자금 확보'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는데 계엄과 관련한 예비비 자금을 인지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그 당시 상황은 저한테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그 내용을 몰랐다. 그 당시 저는 어차피 계엄에 반대했고 외환 시장이 열려 있어서 시장을 체크하고 있었다"며 "그때 받은 참고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탄핵소추 사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 대법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위반이고, 마 후보자 미임명도 탄핵 사유"라며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헌재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공직자로서 탄핵시켜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을 국회에서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 행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미 헌재가 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문제를 놓고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최 부총리는 "계엄 이후 휴대전화·유심칩을 교체한 적이 있나"라고 묻는 김용민 의원에게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실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7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최 부총리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 사용하던 기기가 고장나 교체했다.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며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최 부총리 탄핵안 조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뒤늦게 추가로 참고인을 신청하는 것은 규칙에 위반되진 않지만 이미 사전에 관련한 양당 간 의견 교환이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뒤늦게 굳이 한명을 또 추가해야할 이유(가 없고) 중요 증인도 아닌 상황에서 참고인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저희 당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 법사위원 사보임도 이뤄졌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를 사임하는 대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법사위로 투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