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추경 편성엔 "찔끔 추경 변함 없어…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20773711_web.jpg?rnd=2025041610324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주영 수습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 의혹을 거론하며 "5년 치 보은 인사를 꼼꼼히 심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권한대행 신분으로 각종 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 총리 스스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언급했는데, 지금 그 본인의 말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내란 사태로 민심이 흉흉한 시기에, 대선까지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왜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란 혐의를 감추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호위 보은 인사를 하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박 대행은 "한 총리는 12·3 내란 이후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올라온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에 관해 명확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한 총리는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이자 권한 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기존보다 2조 늘긴 했지만 찔끔 추경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란과 통상 전쟁의 여파에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 총생산이 1.45원씩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며 "내수 침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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