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AI 100조·녹색산업 50조 투자로 혁신성장…필요시 증세"(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주영 수습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정부가 대규모 투자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경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100조원 규모의 AI(인공지능) 투자와 녹색산업 50조원 투자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증세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더하기 캠프' 인선도 공식 발표했다. 캠프 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맡겼고 정책자문그룹 수장에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발탁됐다. 캠프 슬로건은 '다시, 함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캠프·정책싱크탱크 인선과 경제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혁신성장'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는 AI(인공지능) 전환과 기후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메가시티를 통한 균형발전, 성장을 만드는 인재공화국에서 우리만의 경쟁우위 전략을 만들어가겠다"며 "기존의 성장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의지를 강조하며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했다.

특히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통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Research & Innovation)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AI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며 "25년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5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스타트업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으로 마련될 혁신의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며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 ▲5대 메가시티별 정책금융기관 설립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현재 17%대에서 22%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윤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상속체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증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적극적인 재정전략 정책을 위해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이전에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며 "내가 내는 세금이 정부에서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있다는 신뢰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캠프 인선과 관련해선 "제 국정운영 경험과 청년의 패기를 더하고, 뺄셈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연대와 연합으로 덧셈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더하기'를 통해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말했다.

캠프 슬로건은 '다시, 함께'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정부의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고 연정으로 민심을 모아 사회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캠프 좌장인 최 전 수석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19대 대선 문재인 당시 후보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은 바 있다.

김 후보는 "최 전 수석은 2007년부터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당 역사 속에 늘 연대와 연합의 정신을 강조해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전문가 네트워크형 정책 자문그룹으로 꾸리면서 싱크탱크 총괄은 복지국가 연구자인 윤홍식 교수에 맡겼다. 세부적으로는 산업분야 이병헌 교수, 경제분야 김공회 교수, 정치분야 홍재우 교수, 외교안보통일 분야 이정철 교수를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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