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 관세 계산법 '엉터리'…대외연 "기준연도만 바꿔도 20%로 하락"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대미(對美) 협상 문이 열린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관세 도출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에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상호관세 도출식(formula)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도출식을 '수입액 대비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2로 나누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 무역수지 적자와 수입액은 각각 660억 달러(약 94조원), 1315억 달러(약 188조원)로, 대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50.2%였다. 미국은 이를 절반으로 나눈 '25% 관세율'을 한국에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외연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고려가 이뤄진다고 밝혔으나, 관세 이외의 부분으로 설명하기에는 국가에 따라 비관세 장벽 또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질 제조업 관세는 0%다. 이에 우리나라가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비관세 조치만으로 50%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대외연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관세를 이용해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도 제기했다.

대외연은 "지난해 기준 미국은 2950억 달러(약 422조원)의 대세계 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외연은 공개된 관세 도출식과 적용범위, 수준이 향후 한국에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확대돼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측이 관세 도출식에 적용한 교역액 기준연도(2024년)를 2020~2024년으로 바꿀 경우 상호관세율은 20%로 하락하고, 최근 대미 투자로 인한 미국 내 현지 생산 증가 영향을 반영할 경우에도 관세율이 22~23%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연은 이 같은 점을 들어 단년도 수출입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변동성이 커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율의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제조업 기업의 비용 증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미국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 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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