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성센터,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다…법 근거 확보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 모든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전환되어 확대 출범한다. 상담번호는 '1366'으로 일원화된다.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시행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중앙·지역디성센터가 본격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디성센터는 2018년 여성인권진흥원 내 설립돼 피해자를 지원해왔으나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지원 중심기관으로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됐고 오는 17일부터 하위법령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지역디성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디성센터는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존 디성센터는 피해 상담 및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컨설팅, 지역 센터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돼 중앙디성센터로 확대 출범한다.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 경기, 인천, 부산)은 지역디성센터로 전환돼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된다.

아울러 디성센터의 삭제지원 대상이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됐다. 2차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삭제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중앙·지역디성센터가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임을 알리기 위해 상징물도 제작해 배포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성범죄 상담 전화번호가 국번 없이 1366으로 일원화됐다. 17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전국 지원기관의 상담번호가 달라 불편했던 점을 해소한 것이다. 1366으로 전화하면 디성센터로 연결된다.

한편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여성인권진흥원에선 중앙디성센터 확대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이 개최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신 차관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중앙·지역디성센터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을 통해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탈임을 확보하고 신속히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지난 6년간 133만건의 상담 및 삭제 등 피해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한 중앙디성센터가 이제 국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종합기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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