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법원과 대립하지만 시간은 법원 편"-NYT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방식이 시간 끌기에서 시작해 말장난을 거쳐 노골적인 불복 직전에 이르렀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 상당수가 수십 건의 재판에 걸려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각급 법원의 집행 명령의 이행을 교묘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회피해왔다.

2019년 이민 법원이 추방을 금지한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실수로’ 엘살바도르에 보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송환을 명령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만장일치 판결로 “미국은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로의 추방을 금지한 보호명령 대상자였음을 인정하며, 추방이 불법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메릴랜드 연방지법 폴라 시니스 판사의 가르시아 송환 명령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면서 정부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촉진”하라고 요구했다.

시니스 판사의 명령에 대한 정부 대응은 트집잡기, 지연, 정보 요청 무시 등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트럼프가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송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데 이르렀다.

현재 정부 변호사들은 정보 없이 법정에 나오거나, 사실적·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도록 지시받으며 정직하게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으로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를 출석시키거나 황당무계한 법적 주장을 펴면서 불복하는 방식 때문이다.

법원은 통상 정부 변호사가 선의로 행동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 권한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법원 명령을 선의를 가지고 이행할 의사가 있는 지를 따져야 하는 이례적 상황이다.

아브레고 가르시아 송환 문제는 결국 대법원이 다시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시니스 판사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명령하거나 정부 당국자를 법정 모독으로 처벌할 경우 정부가 다시 대법원에 상소할 것이고 아브레고 가르시아 변호인들도 정부가 송환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까지 상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례는 이밖에도 여러 건이다. 워싱턴 연방지법의 AP 통신 백악관 기자단 배제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 국제개발처(USAID)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급한 보조금 및 계약금 지급을 법원의 집행 명령에도 불구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연 대응은 시간이 갈수록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데려오라고 명령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대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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