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 공무원 등 10여명 송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경찰이 김병우 전 충북도교육감 시절 발생한 '냉난방기 납품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무원·업자 10여명을 검찰로 넘긴다. <2023년 4월5일 보도 등>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을 3등급 제품으로 속여 학교 등 교육기관에 납품한 대기업 청주 대리점 전 대표 등 7명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A씨는 도교육청 냉난방기 설치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청주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그는 청주의 신설 초등학교 기계 설비공사(냉난방기 7억원)를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의혹도 있다.

공무원 B씨는 초등학교에 설치할 멀티형(천장형) 냉난방기를 저가형 패키지형으로 구매해 설치했다. 공문서를 위조해 교육청에는 멀티형으로 구매했다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공무원 10여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검찰과 송치 일정을 조율하며 고의성 등 여부를 신중히 따져 송치 대상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이 개인별로 모두 달라 송치 대상을 세밀히 분류하고 있다"며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과 업체 전현직 직원 10여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냉난방기 납품업체 전 대표 B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2018~2023년 3월까지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학교, 기관에 공급된 1등급 냉난방기 제품 270여대를 3~4등급 저가 사제품으로 바꿔치기해 부정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교, 기관에 납품할 제품을 적게는 1~2대에서 많게는 50여대씩 바꿔치기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냉난방기 납품비리 사건은 2023년 4월5일 뉴시스 단독보도(충북교육청, 전 교육감 시절 4년간 냉난방기 납품 비리 파문)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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