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적 권한 휘두르는 트럼프에 반발 확산…반대시위 거세질 듯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아직 취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원과 법조계, 엘리트 대학 및 언론 등을 상대로 독재자나 다름 없는 무지막지한 권한을 휘두르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기관들과의 싸움을 격화시키고 있어 미국 내 반트럼프 기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시위도 점점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CNN이 1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이주자들을 무자비하게 추방,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법원 심리도 없이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킬마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미 대법원의 귀국 지원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퇴임한 판사 시라 샤인들린은 "대통령이 이처럼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 헌법적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항상 법을 따라야 하지만 들어오는 지하철로 사람을 밀치거나, 할머니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는 등의 끔찍한 범죄자들은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거부할는 그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의 독재적 권력 행사가 단순히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미 국민들이 알아서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자신에 비판적이었던 크리스 크렙스 전 법무부 사이버안보 및 기반시설 보안국(CISA) 국장과 마일스 테일러 전 국토안보부 고위 관료에 대해 수사를 지시한 것은 그에 대한 비판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트럼프의 잘못된 믿음은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더욱 강화됨으로써 그를 점점 더 독재자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선에서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와 정부의 책임, 법적 절차, 심지어 표현의 자유까지 저해하려는 그의 새로운 시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 변경, 캠퍼스 시위 시 복면 금지, 그리고 성적 우수자 채용 및 입학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보조금 및 계약금 22억6000만 달러(약 3조2225억 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컬럼비아 대학교가 시위 제한 및 새 징계 절차에 대한 행정부의 요구에 응하고, 중동 교육과정을 즉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하버드 대학 외 다른 미 고등 교육기관들에서도 하버드대를 따라 저항과 불복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항은 교육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 먼저 나타났다. 제너 & 블록과 윌머헤일 등 워싱턴의 대형 로펌 2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헌적 행정명령으로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로펌들을 억제하고 있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P 통신도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P 기자들의 에어포스원 및 백악관 출입이 금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 AP 통신에 대한 이러한 처벌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런 가운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과두정치 반대 집회에 수만명이 모이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는 식을 줄 모르고 점점 그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