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에 "전형적 내로남불"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의사합의가 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편을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의 반복적, 편파적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왜 당적은 버렸는가"라며 "박병석, 김진표 전 의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결의안은 내용상으로도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 결의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당시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강요해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도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했다"며 "이제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나 궐위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관례가 자리잡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자신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로 국회의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바 오히려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국회의장 자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해당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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