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등 5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동선언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은 15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내란 종식·민주 헌정 수호라는 인식을 토대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취지의 공동 선언문을 공개했다. 

아울러 다수연합 실현을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등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선언문에 서명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 정당 연대 ▲민주 헌정 수호 다수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결선투표제 도입) ▲사회 대개혁·기본권 강화·지방분권 등 국가 미래 과제 대선 공약 추진과 차기 정부 국정 과제로 실천 등이 담겼다.

'검찰·감사원·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다', '윤석열 파면에 함께했던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이 참여하는 제2기 원탁회의 출범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6월 3일 대선은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역사적 대결"이라며 "국민께서는 내란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다. 우리는 그 명령에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강력한 연대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다시 살아난다. 오늘 원탁회의가 중요한 이유"라며 "모든 국민을 위한 모두의 대통령을 함께 만들겠다.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는 대연합으로 포용·연대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연대가 더욱 튼튼하게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연합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원탁회의의 두 번째 선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민주 진보 진영의 공동 출발"이라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민주 진보 세력의 최대 선거 연합이 성공하려면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세력들이 함께 힘을 키우고 함께 커지고 더 크게 신뢰해야 한다"고 보탰다.

다만 이들은 대선 연대에는 뜻을 모았지만, 정당별 후보 출마 여부가 달라 당장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가동하는 데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선대위 개념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현행 선거법상 이런 틀을 갖추지 않고 다른 정당의 대선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며 "만약 유력 대선 후보 한 분으로 결정하고, 선거 연대를 통해 당선을 위한 총력 활동을 한다면 공동 선대위 같은 틀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후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각기 처한 상황과 처지가 달라서 그런 것"이라며 "선거 캠페인을 같이 하는 것과 공동 선대위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제안은 있지만, 그 제안에 대해 검토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교섭단체 완화·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현행 20석에서) 몇 명으로 한다는 구체적 합의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반헌법 특위는 정부 위원회 형식으로 설치되는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들 5당은 지난 2월 19일 원탁회의를 정식 출범하며 내란 종식의 완수,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을 다룬 첫 공동 선언문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