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성소수자 집회 금지' 개헌…野 "민주주의 해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헝가리 의회가 성소수자 공개 집회를 금지하고 이중국적자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는 14일(현지 시간)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이 발의한 개헌안을 찬성 140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야당은 의회 주차장을 막고 저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헌법 개정안은 아동의 도덕적·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대한 권리가 생명권 이외의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한다.

아동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 중 집회의 자유가 개헌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르반 총리 정권은 지난달 아동에게 동성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집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헌을 이날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매년 부다페스트에서 대규모로 개최돼온 성소수자 지지 행진 '프라이드'는 금지될 전망이다.

헝가리 당국은 개정 헌법과 집회법에 따라 프라이드 등 금지된 행사 참석자 얼굴을 식별해 최대 20만 헝가리포린트(약 79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헌법상 존재하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2개로 명시됐다. 트랜스젠더나 간성(間性)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유럽연합(EU) 이외 국가 국적과 헝가리 국적을 동시 보유한 이중국적자가 안보에 위해를 가했을 때 최대 10년간 시민권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오르반 내각은 최근 몇개월간 '외국의 정부 전복 시도'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달 "외국 자금을 받는 정치인, 판사, 언론인, 사이비 NGO, 정치 활동가 등 모든 그림자 군대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권과 언론에서는 정치적 위기를 맞은 오르반 정권이 우파를 결집시켜 선거에 대비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헝가리는 2015년부터 범죄 수사와 실종자 수색에 한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왔는데, 개정 헌법에 따라 공중 집회에도 안면 인식이 가능해지면서 정치적 시위가 억제될 수 있다.

유로뉴스는 "비판자들은 이 같은 조치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별 효과가 없으며, 국가가 직면한 더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돌려 오르반의 우익 기반을 동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야당인 모멘텀당의 다비드 베도 의원은 "오르반과 피데스당은 지난 15년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체해왔고, 지난 2~3개월간 가속화됐다"며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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