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하고 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고재은 수습 기자 = 참여연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지난 8일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미루더니 갑작스럽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위헌 행위"라며 "참여연대 활동가를 비롯해 많은 시민이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해임통지서를 접수하겠다고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 총리가 대행하는 자리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당한 대통령의 자리"라며 "당장 직무에서 물러나서 내란 수사를 받아도 마땅한 자가 헌재의 파면 결정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행위를 자행하는 모습에 이토록 많은 시민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차분히 수행하는 것이 한 권한대행이 아닐까 추측한다"면서 "대통령 파면 뒤로 국정은 '유지' 수준이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에게 주권자 이름으로 해임통지서 보내기 긴급 서명을 진행해 서명 2만656명 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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