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 활성화 정책 동력 잃나…선거법 해석 관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인센티브 정책들이 6·3 조기대선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는 이에 대해 선관위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15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박두화 의원은 이로 인해 정책 집행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29억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관광 상품 인센티브, 행사성 사업 등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단체 관광객 유치와 유치 지원, 탐나는전 할인쿠폰 지급, 항공사 프로모션, 팸투어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려되는 시점이 6월 조기대선"이라며 "현금성 지원이나 직접적인 혜택 제공이 자칫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지원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선심성 정책 측면에서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사전 신청은 가능한 걸로 봐서 일단 접수는 하고 있다. 실제 집행은 선관위 질의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월이 비수기지만 대선이 끝나면 5월에 못 했던 행사나 동호회 지원을 6월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6월을 성수기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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