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보 군주…만인의 투쟁, 홉스적 무정부 상태 촉발”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홉스적 무정부 상태를 촉발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대 명예교수이자 하버드대 데이비스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센터의 월터 클레멘스는 교수(92)는 14일 정치 매체 더힐 기고에서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이렇게 지적했다.

영국 근대 정치 사상가 토머스 홉스(1588∽1679)는 저서 ‘리바이어던’(1651)에서 “전능한 정부가 없다면 인간은 야만적인 무정부 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자신에게 복종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보호가 중단될 때 끝난다고 전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자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홉스의 주장에 동의하며 권한은 분할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마치 자신이 헌법, 입법부, 법원의 구속을 받지 않는 전지전능한 권력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주의와 일론 머스크를 앞세운 정부효율성은 미국 사회를 원시적 자연 상태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홉스가 경고했듯이 질서가 없으며 산업이 설 자리가 없고, 결실도 없으며 끊임없는 공포와 폭력적인 죽음의 위험만 남을 것이라고 클레멘스 교수는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인에게 정부는 삶뿐만 아니라 자유와 행복 추구까지 증진해야 한다”며 공화당의 창시자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을 환기했다.

링컨은 “정부의 정당한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으로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잘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 정부는 모든 사람의 공정한 대우와 완전한 참여를 위한 틀로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클레멘스 교수는 지적했다.

1865년에는 참전 용사와 그 미망인에 대한 우선 채용을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수정헌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노예제, 시민권, 그리고 투표권을 다루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36년 연방 정부 구매 시 시각 장애인이 만든 제품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랜돌프-셰퍼드 법에 서명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뭉개고 있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의 역사적 뿌리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복잡한 조직에서 어떤 변화든 신중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전기톱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그는 “트럼프 집권 이후 삶은 무대에서 한 시간 동안 허세를 부리고 초조해하는 형편없는 배우, 바보가 들려주는,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찬 이야기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클레멘스 교수는 “지금 바보는 미국의 군주이며 그의 변덕을 실행하기 위해 주변에 심어 놓은 무능한 보좌관들도 바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