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정당 미 공화당이 부자 증세를 검토"-NYT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공화당이 새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조 달러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 등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으로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이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부자 증세 방안은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 부자 증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화당의 기반이 갈수록 노동자 계층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자 증세 방안 논의에서 상위 1%의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한계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2017년 모든 소득 구간에 대한 한계세율을 낮췄으며 최고 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다. 이 감세조치는 올 연말까지 유지되며 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미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감세를 폐지하면 약 3660억 달러(약 520조3000억 원)의 세입이 늘어난다.

현재 연 60만9351달러(약 8억6600만 원) 이상 소득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37%의 최고세율을 유지하되 100만 달러(약 14억 원)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화당이 부자 증세를 검토하는 것은 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내부 압박 때문이다.

공화당이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전체 법안은 여전히 감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감세 연장을 넘어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팁,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장급여에 세금 부과 금지” 공약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또 일부 의원들이 주 및 지방세 공제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상속세를 없애는 방안 등 부유층에 유리한 감세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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