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제조장비 및 파생상품 대상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 통해 관세 부과 예상
의견수렴 후 최종결론…내달 부과 전망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5.](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00259254_web.jpg?rnd=20250415020336)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5.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수입산 반도체와 의약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한 모습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관보를 통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SME), 파생상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의 수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영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1962년 도입된 이 조항은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이번 조사 개시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도 232조를 근거로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인 관세 부과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관보 게재일로부터 21일 내로 의견을 접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한 모습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관보를 통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SME), 파생상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의 수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영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1962년 도입된 이 조항은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때문에 이번 조사 개시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도 232조를 근거로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인 관세 부과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관보 게재일로부터 21일 내로 의견을 접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