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거제시의원, "변광용 시장 민생지원금 공약, 철회하라"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의회 김동수 시의원은 14일, "변광용 시장의 ‘20만 원 민생지원금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4·2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며 ‘시민 1인당 20만 원 지급’이라는 민생지원금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약은 깊이 들여다 보면 명백히 선거를 위한 현금 살포에 불과하며, 충분한 검토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내건 위험천만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더 늦기 전에, 해당 공약은 철회되어야 하며 그것이 대다수의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변 시장은 선거 당시 각종 홍보물 등에 ‘재정안정화기금’이 580억 원 적립돼 있으니 이를 민생지원금으로 풀겠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기금은 말 그대로 거제시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이지, 시장 개인의 선거 전략을 위해 존재하는 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2년 1669억 원까지 적립했다가 코로나 이후 정부 보통교부세가 줄면서 당초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2023년 800억 원, 2024년 400억 원을 기금에서 가져와 썼다.

2025년은 당초예산 편성 시 기금에서 100억 원을 가져왔는데, 이는 시장 공석으로 예산 편성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무분별하게 뿌려대는 것이 ‘민생지원’인가? 아니면 자신의 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표 매수’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뿌리다시피 하는 행위는 거제시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도박이다.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상은 지역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도 아니며, 실효성 있는 정책도 아니다. 오히려 지역 재원을 외부로 유출 시키는 지역 적대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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