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대정부 질문 불출석 韓에 "국회·국민 무시하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4월 임시회 대정부 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로 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것인가"라며 "대정부 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 62조 2항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했다.
            
그는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에 일부 의원들이 항의하고 나서자, 우 의장은 "어떤 정당이든 국회의원이면 대정부 질문에 국무위원 참석을 지적하는 국회의장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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