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운국가들, 세계 최초 온실가스 배출세 합의

[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세계 최대 해운국들 중 많은 나라들이 1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선박 배출 온실가스에 1톤당 최소 100달러(14만2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세계 최초의 세금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수수료로 연간 110억~130억 달러(15조6750억원∼18조5250억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IMO는 이러한 세수를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연료 및 기술 투자,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선박에 대한 보상 및 개발도상국들이 오염된 연료와 노후화한 선박으로 인해 시달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순 제로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다.

IMO의 기준은 2050년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미국은 이 협정에 불참했으며, 10월 IMO 회의에서 협정이 공식 채택돼 2027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IMO는 또 청정 연료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해양 연료 표준도 설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선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박의 대형화와 화물 운송량 증가, 엄청난 연료 소비로 전세계 총량의 약 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선박 현대화를 위한 복잡한 도전 속에서 이뤄낸 의미있는 합의"라며 "해운업계는 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협정이 "역사적 결정이긴 하지만 충분히 않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기후변화 비영리단체 '오퍼튜니티 그린'의 에마 펜튼은 "이 수수료만으로는 배출가스 감축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며 개발도상국들이 더 친환경적인 해운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펜튼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내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탈탄소화에 나서는 대신 오염 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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