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예측' 실패한 서울시·강동구…위험지반조사 다시 한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땅꺼짐) 사고 이후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험 지반 실태 조사'가 싱크홀 예방에 실효성이 없는 '부실 조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하 공동(空洞, 빈 공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체적으로 제작했던 '우선정비구역도'와, 각 자치구가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취합해 서울시에 제출했던 자료 모두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자, 서울시와 자치구는 뒤늦게 다시 재조사에 나섰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연희동 사고 직후 지반침하 주요 원인요소 주변을 집중 점검해 '우선정비구역도'를 제작했다. 이는 지반 침하의 주요원인이 상하수도·가스관·통신 등 지하시설물 손상, 장기침하, 지하개발공사인 것에 주목해 5개 '지반조건'과 '지하시설물' 6종의 정보를 활용,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우선순위 선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점토두께 ▲침적토두께 ▲모래 두께 ▲자갈 두께 ▲풍화토두께 등 5개 지반조건과, ▲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관 ▲난방열관 ▲전력관 등 지하시설물 6종을 지도에 단순 표시해둔 정도일 뿐,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 자세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은 미흡한 자료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당 지도를 참고해 GPR 탐사를 실시하더라도 각각 도로 하부 12m와 11m 깊이에서 이뤄진 터널공사 막장 위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연희동과 명일동 사고는 모두 파악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표면 하부 2m 깊이까지의 공동 확인이 가능한 'GPR 탐사'는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 누수 등으로 발생되는 싱크홀은 확인할 수 있지만, 터널공사로 인한 대형 싱크홀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지도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당 자료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결국 이를 인정하고 지도를 다시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여러 전문가의 의견처럼 지반침하의 위험도를 나타내기에는 여러 상세한 지질 정보 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곳의 정보를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안전지도'를 만들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새로 만드는) 지도에는 지하매설물, 지하수, 상세한 지질정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항목들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상세한 지질조사는 단기간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지하철·터널 등 대형 굴착 공사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질조사를 실시해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새로 제작하는 지도 역시 공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자료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 전문가 의견 수렴,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익을 감안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0월 각 자치구에 의뢰해 지반 침하 우려가 큰,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지반 침하 위험을 예측하기에는 턱없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자료에 드러난 고위험 지역은 ▲광진구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구로구가 각 3곳 ▲강남구·노원구·마포구에서도 2곳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통해 고위험 지역을 파악해 제출한 자치구는 총 25개구 중 8곳에 불과했다.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 역시 관내 고위험 지역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입수해 공개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동구 등 다른 자치구는 조사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며 "집값 문제나 시민의 불안감 문제라는 이유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동구 관계자는 "당시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각 기관을 통해 수합해 본 결과 해당하는 곳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서울시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해에 진행된 조사는 유관기관과 시설물 관리자에게 고위험 지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공문을 전파하고 수합 결과를 제출했던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탐사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강동구는 사고 발생 이후인 지난달 27∼28일 뒤늦게 인근지역에 대한 GPR 및 굴착 탐사에 나섰다. 또 자체적으로 상반기 내에 지역 내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공사 구간 일대 구 관리 도로에 대한 공동 GPR 탐사 용역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 측은 "상반기 내 착수 예정인 GPR 탐사 용역은 아직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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