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상황에 '벌금 50만원' 판례 있어
![[서울=뉴시스] 2025년 4월 9일 사건반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서 내용물을 버린 채 봉투만 가져간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1/NISI20250411_0001815204_web.gif?rnd=20250411103632)
[서울=뉴시스] 2025년 4월 9일 사건반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서 내용물을 버린 채 봉투만 가져간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쓰레기가 담겨있는 쓰레기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바닥에 버린 채 봉투만 훔쳐 간 남성이 포착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단독 주택가에서 발생한 쓰레기봉투 절도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장갑을 낀 한 남성이 건물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 더미로 향한다. 쓰레기봉투를 유심히 살피던 남성은 그중 하나를 집더니 묶인 걸 풀고 쓰레기를 탈탈 털어 봉투만 가져갔다.
남성이 봉투를 들고 떠난 자리에는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 주택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집 앞에 나왔다가 쓰레기가 어지럽혀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CCTV를 봤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A씨는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써 사건 현장 부근에 붙여 놨다.
영상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비슷한 상황에서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며 "저런 행위는 범죄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야 한다"했다.
이어 "제보자가 착하다.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더라도 뒷정리라도 하고 가라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3월 부산지방법원은 75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 두 장의 내용물을 쏟아붓고 봉투만 챙겨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단독 주택가에서 발생한 쓰레기봉투 절도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장갑을 낀 한 남성이 건물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 더미로 향한다. 쓰레기봉투를 유심히 살피던 남성은 그중 하나를 집더니 묶인 걸 풀고 쓰레기를 탈탈 털어 봉투만 가져갔다.
남성이 봉투를 들고 떠난 자리에는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 주택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집 앞에 나왔다가 쓰레기가 어지럽혀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CCTV를 봤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A씨는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써 사건 현장 부근에 붙여 놨다.
영상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비슷한 상황에서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며 "저런 행위는 범죄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야 한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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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보자가 착하다.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더라도 뒷정리라도 하고 가라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3월 부산지방법원은 75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 두 장의 내용물을 쏟아붓고 봉투만 챙겨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