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25% 낮출 묘책은?…대외硏 "에너지 수입·품목 범위 조정"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대상으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뒤 향후 90일간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우리 정부는 이 기간을 활용해 대미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주요 의제로 삼고 미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계산을 위해 사용한 기준 시점에 대한 불합리함을 설명하는 한편 품목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50%의 할인률을 적용한 25%의 상호관세를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FTA 재협상을 진행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까운데도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가 50% 수준이라고 못박았다. 이를 고율의 상호관세 적용의 빌미로 삼은 셈이다.


25% 관세 부과 방침은 공식화됐지만 최근 미중 관세전쟁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트럼프 정부는 모든 국가에 기본관세 10% 부과를 실시하고 향후 90일 이후 개별 국가에 대한 최종 관세율 적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이다. 6월3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면서 관세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대외연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지난해 898만t 규모의 카타르·오만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도입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를 미국산 LNG 공급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대외연은 500만t의 미국산 LNG를 추가로 수입할 경우 상호관세율 1% 가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상호관세를 계산을 위해 사용한 기준 시점인 2024년에 대한 이의 제기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년간 미국에 '그린필드 투자'(투자국에 생산시설·법인 설립)를 늘려왔다. 이로 인해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됐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설명하고 관세율을 낮추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연은 2022년과 2023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금액이 당시 미국 내 전체 그린필드 투자금액의 30%를 점유했다. 새로운 시설 건설 또는 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미국 내 중간재 수입이 증가했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났다고 잘못 해석한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등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고 반도체 등 미국에 중요한 수입품의 경우 상호관세 계산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동차의 경우 이미 미국으로부터 25% 관세율을 부과 받았는데 향후 협상 과정에서 관세율을 인하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낮아진 관세율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대외연은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국내 산업 정책 강화 및 해외 공조 ▲미국산 및 파생상품 함량관리 ▲반도체 등 추가적인 관세 부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및 향후 도입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 추진은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고 여기서 생존한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외생적 충격에 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팀장은 이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국내 산업 정책 뿐 만 아니라 우리와 보완성을 갖춘 해외 국가를 위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산업 정책을 구상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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