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섭 청장 "국토 63%, 경제수준에 맞게 산림관리기능 강화해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임상섭 산림청장은 10일 "산불재난 관리 주관기관인 산림청의 권한과 기능을 더 강화해 산불예방부터 복구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청장은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대응 범정부 역량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중대형 진화헬기와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조속히 확충하고 전문교육훈련으로 산불전문요원을 양성할 것"이라며 "임도개선 등 산림사업도 확대하겠다"고 산림청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불 대응 주체의 소방청 이관 주장에 대해서는 '산불 특성과 도심지역이나 건물에서 발생하는 불의 특성이 다르다'며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소방한테 산불진압 기능을 이관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의에 대해 임 청장은 "산불은 미국과 일본사례서 보듯 한개 기관이 판단하거나 담당해 처리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니다"면서 "산불에 대한 이해와 산에 대한 기능, (산림)조성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서 담당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그는 "대형산불이 일어나는 패턴이나 데이터는 다 분석됐다. 앞으로 대형재난과 관련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는 산림서 유래될 것으로 본다"며 "산림관리라던지 진화자원, 역량이 아직 적합한 것이 아니다. 국토의 63%에 걸맞게, 경제수준에 맞게 시급히 개편, (산림청의)기능을 강화 해야할 시점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정익 항공기 도입에 대해서는 임 청장은 "울진·삼척산불에서도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하려 했고 지난해에는 고정익에 탑재할 수 있는 물탱크예산 80억원도 확보했었다"면서 "국방부, 행안부 등 수차례 군 수송기를 산불에 일시 사용하는 부분을 협의했는데 잘 안됐다"고 안타까워했다.

3만ℓ의 물을 실을 수 있고 야간진화도 가능한 고정익 항공기는 산불진화에 효과적이어 헬기만 보유한 산림청에선 도입이 시급하지만 국방자산인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것에 국방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미국 처럼 고정익항공기 도입이 필요하지만 불발됐다. 산불진화장비 고도화가 필요한 만큼 도입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지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도 "재정당국이 문제다"며 산림청을 지원사격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소나무류 같은 침엽수를 유지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피해를 키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임 청장은 "경북지역에 인공적으로 소나무를 조림한 것은 2~3% 수준"이라며 "이 것은 척박한 곳이나 능선부분에 소나무가 잘 자라는 특성이지 숲가꾸기는 사업의 영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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