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뇌물' 전준경 징역 2년6개월…'자문료' 주장 배척(종합2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활동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오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전 전 부원장에게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8만원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부패를 예방하는 권익위 비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 및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 등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금품을 준 인물들에게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위원들,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봤다. 이에 민원이 제기되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도왔다는 판단이다.

또한 전 전 부원장이 당시 지위를 활용해서 마치 객관적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실상은 금품을 준 업체들의 민원이나 인·허가 사무 처리를 수용하도록 '알선'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거나 일부 관계자들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금원 지급을 중단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지난해 3월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 등을 수수(알선수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1억360만원 상당 금품과 승용차는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기 용인 상갈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한 알선 명목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가 권익위 비상임위원 시절인 2017년 1~7월 총 13회에 걸쳐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고충민원의 의결 대가로 총 2600만원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전 전 부원장은 대부분의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는 각 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받은 정당한 자문료 성격이었으며 알선 행위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해서도 정당한 자문료이고 돈을 받은 시점도 의결 시점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사람들의 법정 진술과 조서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금품이 아니라 자문료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부 사람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한다"며 "고문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해서도 재판부 판단은 비슷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문 위촉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를 업체와 서로 나눠 보관하지도 않았다"며 "고문 위촉 약정은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해당 업체는 고문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나 고문료 지급 여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업무수첩에 관련 내용이 적혀 있고, 권익위 담당 부서를 통해 이행·관리 현황을 보고 받은 점 등에 비춰 "의결 이후에도 고충민원 사후관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토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다.

지난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거쳐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