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따른 장학금 제한, 소규모 대학 피해"…대교협 건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평가인증 결과로 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 등이 소규모 대학에 불합리하다며 교육부에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대교협은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소규모 대학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대교협은 대학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연계하고 있는 활용 방안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편입학 여석 산정 기준을 4대 요건(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에서 교지확보율을 뺀 3대 요건으로 변경할 경우 대학 간 유불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정 기준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선정에서 소규모 대학 특성화 분야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 우선 부여 및 컨설팅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중에서는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통과 기준을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불법체류율 지표를 분리시키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밖에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소규모 대학 전공자율선택제평가 반영 제외,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에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조정 등도 요구했다.

대교협은 "이번 건의를 바탕으로 소규모 대학의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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