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한다…근로복지공단, 지자체와 '맞손'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보험료 부담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지역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근로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공단은 9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단은 먼저 2018년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자체 예산으로 영세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사례를 협업 모델로 정형화해 이달 전북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와 협약을 맺게 됐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말 사업장 265만개(1907만명)에서 지난해 말 300만개(2142만명)로 증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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