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민주 "탄핵 유도하나" 국힘 "용단을 내린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용단을 내렸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탄핵을 유도했다"고 반발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한 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은 비판하면서도 이 처장 등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2명을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결정에 "대통령 대행 권한을 넘어선다"며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헌법 무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달 넘게 임명하지 않았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람 2명을, 논란이 많은 인사들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방향에 의원들이 지도부나 의견이 통일돼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실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한 대변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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