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대통령 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지시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김 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2개월가량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행은 일선 검찰청에 이번 선거가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신속히 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 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 사범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김 대행은 또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 집회 및 국민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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