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으로 1976년생, 낸 돈보다 2.6배 더 받아…2006년생은 1.68배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1일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1976년생은 평생 낸 돈보다 2.6배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2006년생은 1.68배 더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금 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내년 50세가 되는 1976년생이 평생 납부할 총보험료는 연금개혁 전 1억3126만원에서 연금개혁 후 1억4090만원으로, 96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받게 될 총연금액은 개혁 전 3억6157만원에서 3억6679만원으로 522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개혁 전 8.9%에서 9.5%로 오르고,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49.4%에서 50.1%로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을 나타내는 수익비는 개혁 전 2.75배에서 2.6배로 낮아졌다. 1976년생은 내는 돈 대비 2.6배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반면 내년 20세가 되는 2006년생의 경우 이 같은 수익비가 개혁 전 2.2배에서 개혁 후 1.68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총보험료는 1억3349만원에서 1억8762만원으로, 총연금액은 2억9319만원에서 3억1489만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내년 40세가 되는 1986년생의 수익비는 개혁 전 2.39배에서 2.09배로, 내년 30세가 되는 1996년생은 개혁 전 2.25배에서 1.83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면서 인상된 보험료를 더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06년생의 경우 2056년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율이 자동 인상돼, 이들의 수익비는 1.38배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으로 수익비 하락폭이 그나마 방어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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